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음악저널 12월호 신동엽교수님이 게재한 <김영란법>에 관한 부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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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천재작곡가 작성일16-12-04 10:04 조회371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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음악저널 12월호 신동엽교수님이 게재한 <김영란법>에 관한 부언

부정청탁방지법, 소위 김영란법이 발효된 후 음악인들 스스로도 이 법에 대해 잘 모르니
막연히 불안해하고 현실적으로 모든 음악인들이 행동을 꺼리고 있다. 음악저널 12월에
소개된 연세대학교 신동엽교수님의 <김영란법 시행, 예술시장의 위기인가 기회인가?>
글은 음악인이 아닌 경영학자 관점에서의 현 음악계의 위기를 분석하고 해결방안을
제시한 사설이었는데 거기에 몇 자 부언한다.   

순수예술은 사회적으로 중요한 가치를 당장의 이익을 중시하는 시장 메커니즘이 지지하지
못하는데서 발생하는 시장실패(market failure)를 보완하는 가장 중요한 대안 중 하나인
사회적 관계회복이 가장 필요한 분야이다.
당장 인기가 있어서 문화 소비자들에 의해 시장메커니즘이 지탱 될 수 있는 대중예술과는
달리 단기적 대중성이 낮고 성과나 수익이 보장되지 않는 순수예술은 그 자체의 사회적
중요성과 명분에 대한 자발적이고 순수한 공감과 존경이라는 선의에 기반한 도움과 기여가
없으면 생존이 불가능하다. 그런데 그런 순수예술의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
법 적용은 클래식 음악계에 심각한 위기를 불러 온다.

부정부패를 일소하고 청렴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김영란법의 취지자체는 논란의 여지가
없이 바람직하나 이 법이 만들어질 때 문화예술전문가들의 구체적이고 다양한 의견이
미수렴 되었고 명확환 기준마련이 되지 않았다.
우리 음악인이 주인이 되어 문화예술계 여론을 형성하고 법을 시정하고 고치고 자문해야
하는데 음악인들이 악기별로, 신분별로, 계층별로 공생과 협업을 할 줄 몰라 음악회를
개최하면서, 초대권을 발부하면서, 어렵게 기업의 후원을 얻으면서도 “그러면 되나”하는
법의 눈치를 살피고 있는 실정이다.
프로의 가치는 <돈>으로 매겨지고 프로운동선수나 영화배우 등의
몸값은 그 사람의 흥행성, 브랜드, 연기력, 스타기질, 관중동원력, 예술성 등 여러 기준이
합산되고 고려되어 정해지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음악회 티켓이 100만원이면 어떻고 예술발
전을 위한 후원자 가 자발적인 아낌없는 후원을 하는 것이 무엇이 문제인가?
이런 모든 것은 직무연관성으로 규정하고 법으로만 이끌어야 한다는 엘리트주의적 권위주의
에서 나온 웃지 못 할 발상이다. 몇몇 외국연주단체의 방한이나 유명연주자의 연주회
말고는 티켓팅이라는 건 상상도 못할 현실인데 그 초대권이 김영란법에 위반이 된다면
정책입안자들의 무지에 실소를 금치 못한다.

김영란법 시행의 세 주체인 국민권익위원회와 검찰 그리고 법원이 얼마나 문화예술계의
특수한 상황을 알고 애정과 관심이 있으며 얼마만큼 순수예술에  대한 이해와
문화예술종사자들을 향한 존경심이 있겠는가?
우리 음악인들이 그 세 주체에 지속적으로 순수예술의 특수성을 논리적으로 설득하고
순수예술 생산을 위한 펀드레이징과 순수예술 소비와 관련된 입장권 선물을 예외
조항으로 만드는 등의 작업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고 이런 목소리를 내는 데는
문화예술인들만으로는 아무 효과가 없고 반드시 모든 관련 분야와 다양한 집단들을
총망라해서 세력화하는 사회 운동적 조직화와 동원이 필수적이다.
우리가 해야 하고 우리가 만들고 우리가 보완해야 할 문제를 우리가 하지 않는다면
절대 남이 해 주지 않는다. 
어서 빨리 개선방안을 잘 만들어 정책입안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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